#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명분은 그럴듯했다. "(세법 개정은) 고물가ㆍ고금리 시대인 만큼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법인세 개정으로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입을 것이

윤석열 정부의 세금 정책 기조는 감세였다. 근로소득세 역시 부자감세로 일관했다. 정부는 "중산층이 혜택을 보는 감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을 살펴보니 결과는 달랐다. 감세 정책의 가장 큰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이던 감세정책에서 비껴간 대상이 있다. 공교롭게도 월급쟁이(상용근로자)다. 윤석열 정부 들어 법인세 등의 세수가 줄어들 때 근로소득세는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엔 직장인이 낸 근로소득세가

#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은 미국 2위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BofA) 주식을 지난해 3·4분기에 전체 지분의 4.3%나 팔아치웠다. 은행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재집권에 성공한 트럼프 2기

정부가 움직이면 오히려 손해가 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밸류업을 하겠다며 지배구조는 못 건드리겠다고 하니 우리 증시는 매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2회 연속 금리인하를 해놓고 관치로 대출금리를 조이면서 가계대출

# 선거철, 여야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내놓는 공약이 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 공약입니다.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은 광역시를 각 지역 수도로 키우는 구상을 별도의 공약집에 담기도 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은 그

고령화가 깊어지고 있다.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안보 위기도 깊어지고 있다. 초과학시대에 맞서 연구ㆍ개발(R&D) 예산을 늘리는 건 시대적 과제다. 이런 상황은 정부의 재정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현실을 말해준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전망치보다 약 30조원 덜 걷힐 것으로 정부가 재추계했다. 세수가 367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예산을 짰는데 337조원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사상 최대인 56조4000억원의 세수

법인세 중간예납에도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국세수입은 9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수입 감소의 영향이 컸다. 법인세 중간예납분도 지난해보다 1조원 이상 줄었다. 이대로라면 연말까지 30조원가량의 세

# 한국과 일본의 경기침체 해법이 본격적으로 달라진 건 2022년부터다. 일본은 임금 성장을 중심에 두고, 소비 증진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는 전략을 썼다. 한국은 수출 대기업과 부유층의 세금을 깎아줘서 낙수효과를 일으

고소득층 감세, 법인세 감세…. 윤석열 정부 내내 이어진 '감세책'의 근간엔 낙수효과란 기대감이 있습니다.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금을 줄여주면 경기가 살아날 것이란 맹신에 가까운 믿음입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결론부

정부가 지난 7월 확정한 상속세 개정안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최고세율 인하'다. 하지만 정작 서민에게 중요한 건 '공제 한도 조정'이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신경 쓰는 건 극소수의 초부자들이다. 이번 상속세 개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세정책들이다. 국세수입이 쪼그라든 상황에서 정부가 세수를 더 줄이는 정책을 펴고 있는 건데, 이

마크롱식 감세, 끝내 부메랑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지난 5월 31일(현지시간)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강등했다. S&P가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낮춘 건 2013년 이후 11

올해 지방재정 상황이 지난해보다 더 악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2024년 지방교부세 예산은 전년 대비 11.3% 줄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3월 누적 국세수입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해 실제 지방교부세가

#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는 감세다. 기업과 가계의 세부담을 낮추면 투자나 소비로 이어져 경제의 밑단에 활력이 감돌 것으로 봤던 거다. 많은 이들이 '감세의 경제학'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지만, 윤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아 법인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시장 위축 등으로 소득세도 줄어들 것이다.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가 줄어 부가세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정부 국세수입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미국에서 법인세‧소득세를 폐지하는 주정부가 늘어나고 있다 일론 머스크가 델라웨어주‧텍사스주를 테슬라의 '둥지'로 선택한 것도 결국 세금 감면 때문이었다. 직접세의 감세는 현재 심각한 수준에 와있

윤석열 정부가 8월 31일 종료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재연장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의 국세수입 현황을 고려하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는 게 맞다. 한가지 고민거리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했

감세. 한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에 대비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처방전이다.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낮춰 기업과 시장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거다. 문제는 감세정책의 효과가 정부의 기대치를 충족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