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행위별 수가제', 서비스 가치보다 양이 우선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솔직히 이렇다 할게 별로 없다. 통 큰 보장성 강화정책을 내걸었던 과거 민주당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는 선거 공약에 건강보험 보장성

청년의 따뜻한 밥상을 위하여 우리 사회의 가족 구성 형태는 최근 빠른 속도로 변화해 왔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모습을 전형적인 가족으로 떠올리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사회가 되었다. 202

돌봄의 자동화, 불평등도 자동화된다 AI 시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많다 우리는 지금 빠르게 달리고 있다.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초고령사회 대응—쏟아지는 과제들 앞에서 사회는 속도를 높

'일하는 사람법'과 보편적 사회권 보장으로 가는 길 언젠가부터 우리 주변에서 '근로자도 아니고, 사장님도 아닌' 노동자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오매불망 기다리는 택배기사와 음식 배달원부터 플랫폼에서 찾

기후특위 공론화위, 시민대표단 선택지에 '볼록 경로' 포함 검토 안 된다 국회 기후특별위원회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탄소중립법 개정'을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시민사회 측 의제숙의단은 개정 탄소중립법에

중동 전쟁의 후폭풍, 기후와 복지를 지키려면 전쟁으로 더 망가지는 인류 공공재 '기후'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예고 없는 침공으로 시작된 '2026년 이란 전쟁'이 10일을 넘겼다. 이란에서만 천 명 넘는

확산되는 마약 중독, 공공복지의 대응이 필요하다 최근 하수역학 조사에 의하면 전국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될 정도로 마약류 사용 인구는 증가했다. 이는 마약 청정국으로 지칭되던 대한민국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

초고령사회 진입, 사례관리등 돌봄관리체계 구축해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전국 229개 시군구의 통합돌봄지원사업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를 밝혔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

사라진 숙련 사다리, 청년정책 중심축을 다시 고민한다 나는 서울에서 청년정책의 시작 시기부터 중심과 주변에서 정책을 기획하거나 실행해왔다. 지금은 경기도에서 청년정책 실행조직에서 일하는 중이다. 서울에서 청년기본조례

주치의제가 안착되기 위한 조건 올해부터 '주치의제'가 시범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주치의제도의 실시는 의료의 공익성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는 의료개혁의

사회복지사의 질문과 점검 사항 달라져야... 2026년 1월 1일, 우리 사회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동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재산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

학교폭력 제도가 만든 교실, 회복의 언어를 잃어버린 아이들 제도가 바꾼 학교 풍경 친구를 괴롭히거나 때리면 학교폭력 조치를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다. 선생님이나 부모 등 양육자가 호되게 혼내고

돌봄 정의의 재발견, 다시 짜는 지역 돌봄의 미래 경북 구미의 한 주공아파트 지하, '은빛둥지'라는 작은 사랑방. 여기서 1급 중증 장애와 심한 우울증을 앓던 40대 여성이 매주 두세 번, 앞을 보지 못하는 70대

성장의 시대,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고 있는가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은 야심 찬 목표를 담고 있다. 727조 9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반도체와 인공지능을

"대답해보세요"라고 말하는 대통령에게 되묻다 이재명 행정부의 업무보고 실시간 생중계가 화제였다. '국민주권정부'로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228개(19부·5처·18청·7위원회 등) 기관의 업무보고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

고용보험 재정위기와 보편적 출산·육아 지원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은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했다. 30주년이니 이를 기념하여 고용보험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 노동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조망할 만도 한데,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