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자신의 수사와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점을 들어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9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항소심도 특별검사의 수사·기소 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기각 판단을 유지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특검 수사 대상과의 관련성'이 인정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진술 회유·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이 당시 수사 검사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금품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1심에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신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구형량(15년)을 웃도는 23년이 선고된 만큼 이를 유지해달라는 취지다. 특검팀은 7일 서울고법 재판부에 "원심 선고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뒤 비상계엄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다. 특검팀은 7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의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해 공사비가 부풀려진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대기 전 대통령실 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29일로 잡혔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종합특검 "尹 대통령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개입 시도 확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추가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지미 특검보는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 김건희가 명품을 추가 수수한 구체적 정황을 확인했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여권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에 대해 "결국 2차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비밀병기였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상용 검사의 과거 대북 송금 수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으로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디올백 수수 의혹'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특검팀은 1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국토부,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지 및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수사를 피하게 했다는 이른바 '도피 의혹' 사건의 1심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이번 재판에서는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와 형사책임의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쟁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개이정보를 넘겨받은 혐의 사건의 상고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대법원은 31일 노 전 사령관 사건을 오경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과거 검찰 수사팀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30일 브리핑에서 “2024년 당시 수사팀 관련자를 지난주 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고가의 명품 귀금속을 전달받은 뒤 “목걸이가 너무 예쁘다. 서희건설에 도와줄 일이 없나”는 발언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6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정식 재판이 25일 서울고법에서 시작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1심이 '공모'를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판단을 두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17일 출국금지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등 이른바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출국금지했다. 종합특검팀은 17일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중앙지검

윤석열 전 대통령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같은 법정에서 대면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17일 윤 전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윤 의원의 서울 강남구 자택과 국회 의원회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김명수 전 국군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전직 합참 관계자들을 내란 혐의로 입건했다. 종합특검팀은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지미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당시 합참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9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장관 사건 공판을 열고 "오후 출석이 예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5일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기지 못한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해 수사의 절차적 위법성을 내세우며 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첫 공판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 시장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심 판결이 나오도록 맞춰진 특검의 기소 시점에 대해 "무심히 넘기기엔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한 1심 법원이 계엄의 사전 계획 단계와 국헌문란 목적의 범위 등을 잘못 판단했다고 보고 항소를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항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25일 항소했다. 유죄가 선고된 내란 사건 피고인들이 모두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5일 정식 출범했다. 권창영 특별검사(사법연수원 28기)는 이날 경기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 개시를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통일교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