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일반이적 혐의' 여인형 징역 20년 구형
▲ 지난해 11월 24일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일반이적 사건 재판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
▲ 내란 가담 및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징
▲ 지난 1월 14일 새벽 내란우두머리 사건 결심공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윤석열씨가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석열 "나라가 위태로운 상태가 됐다고 알리기 위
▲ 12.3내란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707특수임무단 김현태 전 단장 ⓒ 권우성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에 대해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특검은 김 전 단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통화한 내용을 정리해서 기록한 메모를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홍 전 차장이 공개한 메모. 2025.2.20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 여인형·이진우·곽종근 ⓒ 연합뉴스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가담한 계엄군 사령관들의 민간법원 재판이 16일 본격 시작된 가운데,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만이 잘못을 인정했다. 다른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
▲ 심우정 전 검찰총장. 2025-09-30 ⓒ 연합뉴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 증인으로 나온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증언을 거부한다"는 답변을 반복하며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내란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그 중요
▲ 발언대에 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2025년 2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3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일인 19일 서울 용산 전자랜드 가전 매장에 진열된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선고 공판 생중계를 시민이 지켜보고 있다. ⓒ 연합뉴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
▲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 대통령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사건
▲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1-13 ⓒ 이정민 전 대통령 윤석열씨에 대해 출국
▲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2025-04-16 ⓒ 유성호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이진관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윤석열씨의 모습 ⓒ 서울중앙지법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씨가 20일 "우리의 싸움은
▲ 촛불행동, 윤석열 사형선고 촉구 촛불행동 주최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윤석열 사형선고 촉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중계방송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지켜보며 사형선고를
▲ 앙다문 장동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입을 앙다물고 있다. ⓒ 남소연 국민의힘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 받아온 윤석열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침묵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부터 진행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지난 2024년 현직 대통령으로서 12·3 내란을 저질러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씨에
▲ 지난 2024년 12월 6일 박정현 군수가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박정현 부여군수 페이스북 갈무리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
▲ 정청래 "윤석열 무기징역,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을 향해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 12일 선고 후 가족들에게 환한 미소 보인 이상민 전 장관 ⓒ 서울중앙지법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직후, 방청석을 향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 12·3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2025.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5년 12월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석열씨의 충암고등학교·서울대 법대 후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중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5년 12월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건물. ⓒ 권우성 "국회의원에게 비상계엄 해제요구 권한이 있는지 그 자체를 몰랐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변호인 김인원 변호사의 말이다. 이현경 재판장이 직접 이진우
▲ 1월 14일 새벽 내란우두머리 사건 결심공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윤석열씨가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
▲ 내란 가담 및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6.01.21 ⓒ 유성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정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
▲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의 체포방해 사건 선고공판에서 윤석열씨가 판결선고 내용을 듣고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전 대통령 윤석열씨의 체포
▲ 이진관 부장판사 ⓒ 사진공동취재단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며, 이른바 친위쿠데타에 해당한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유린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들었다." 21일 서울중
▲ 내란 가담 및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
▲ 내란 가담 및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이진관 재판장은 끝까지 단호했다. 21일
▲ 내란 가담 및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징역 23년을 선고받
▲ 내란 가담 및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
▲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5차 공판 출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03 ⓒ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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