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회계연도 국가결산
관리재정수지 소폭 개선
2년 연속 100조원대 기록
올해 더하면 3년 연속 전망
국가채무는 1300조원대2025년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넘어섰다. 전년보다 129조여원 늘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0%로 높아졌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건 좋지 않은 시그널이지만, GDP 대비 국가채무가 절반을 밑돈다는 건 아직 여력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더스쿠프가 Q&A를 통해 이 이야기를 쉽게 풀어봤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가 104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사진｜뉴시스]
2025년 국세수입이 늘었지만, 나라살림은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가 직접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섰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절반 수준까지 늘었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전년보다 소폭 개선됐지만, 나라살림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 기준 총세입은 597조9000억원, 총세출은 591조원이었다. 2024년과 비교해 각각 62조원, 61조6000억원 증가했다.
Q. 총세입과 총세출 살펴보니 = 총세입 중 국세수입(373조9000억원)은 기업 실적 개선 등 영향으로 전년보다 37조4000억원 늘었다. 세외수입(224조원)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수금이 늘면서 24조6000억원 증가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3조7000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3조2000억원이었다.[※참고: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금 정산이나 채무상환, 기금 출연 등 재정 보전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돈이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000억원은 국가재정법(제90조)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전액 활용했고, 특별회계 잉여금 3조1000억원은 각 회계 재원으로 사용했다.]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을 포함한 정부의 총수입은 637조4000억원, 총지출은 684조1000억원이었다. 총수입은 전년보다 43조원, 총지출은 46조1000억원 늘어 '증가폭'이 더 컸다.
Q. 재정수지 어떨까 =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46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57조5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4조2000억원 적자였지만, 전년(104조8000억원 적자)보다는 6000억원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순재정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재정 건전성 지표다.
[자료｜재정경제부, 사진｜뉴시스]
앞서 관리재정수지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이 컸던 2022년 117조원 적자를 나타내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후 적자 수준은 2023년 87조원으로 줄었다가 2024년 104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까지 더하면 2년 연속 100조원대 적자가 이어지고 있어 소폭의 개선(6000억원)이 의미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관리재정수지가 107조6000억원 적자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지난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집계됐다. 2024년(4.1%)보다 0.2%포인트 개선됐지만, 역대 4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역대 1위는 112조원 적자를 기록한 2020년으로 GDP 대비 적자 비율은 5.4%였다. 다음으로는 2022년(117조원 적자ㆍ5.0%), 2024년(104조8000억원 적자ㆍ4.1%) 순이었다.
다만, 정부는 재정 건전성 판단 기준으로 절대 규모보다 GDP 대비 비율을 강조했다. 절대적 규모로는 100조원을 넘어섰지만, GDP 대비로는 4%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취지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질의응답 중에 "지출도 중요하지만 세입 여건(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경기가 잘 돌아가서 세금이 잘 걷히면 선순환 구조"라고 설명했다. 재정을 투입해서 관리재정수지가 좀 나빠지더라도 향후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선순환으로 이어진다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했다고 볼 수 없지 않겠냐는 거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6년 연속 GDP 대비 3%를 넘었는데, 이를 두고 안정적 관리라 할 수 있느냐는 지적에는 "적극 재정을 통해 과감하게 쓸 때는 쓰고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아낄 때는 아끼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하는 게 현 정부의 재정관리 기조"라면서 "더 효율적으로 깐깐하게 관리하는 기조로 변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Q. 국가채무 빨간불 켜졌나 = 나라살림 적자폭이 고착화하면서 나랏빚도 늘고 있다.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1304조5000억원으로 전년(1175조원)보다 129조4000억원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가채무는 국채와 차입금 등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나랏빚이다. GDP 대비로는 49.0%로 우리 경제 규모의 절반 수준이다. 올해 국가채무 전망치는 1412조8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8조3000억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추경으로 인해 국가채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사진｜뉴시스]
윤석열 정부 당시 수립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3% 내외' 재정준칙을 수립하는 것을 두고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재정 운용의 경직성 우려 등을 감안해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채무비율이나 관리재정수지 등을 수치로 고정할 경우, 경기 상황과 무관하게 재정이 경직적으로 운영되거나 경기 대응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 아직은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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