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담대 7% 돌파…법 공백에 더 오른다

[고정형 3년 5개월 만에 최고] 중동사태 장기화에 시중금리 급등 7월 비용전가 금지법 시행 앞두고 주신보 출연요율 산정체계 변경 5억 이상 주담대 최대 0.25%P ↑ 서울 아파트. 연합뉴스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에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를 넘어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음 달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 요율이 개편돼 5억 원 이상 차주에게 부과되는 금리가 최대 0.25%포인트 오른다. 업계에서는 실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다음 달 1일 주신보 출연 요율 산정 기준 변화에 맞춰 주담대 금리를 조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고정·변동금리, 분할·일시 상환 등 대출 형태에 따라 0.05~0.3%의 요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정부가 고액 대출 부담을 늘리기 위해 이를 금액 기준으로 바꿨다. 구체적으로 △1억 2450만 원 이하 연 0.05% △1억 2450만~2억 4900만 원 0.13% △2억 4900만~4억 9800만 원 0.27% △4억 9800만 원 초과 0.3% 등이다. 앞서 법적 비용을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7월 시행까지 최소 3개월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 기간 동안 대출을 받는 이들은 추가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법 시행에 공백이 있는 셈이다. 시중은행의 관계자는 “2억 원 초과 신규 주담대 차주들의 금리가 0.1~0.2%포인트가량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인상 작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미 주담대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27일 기준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는 연 4.410∼7.010%다. 최고 금리가 7%를 넘어선 것은 2022년 10월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상단과 하단이 각각 0.78%포인트, 0.48%포인트 급등했다. 같은 기간 금리 근거인 5년 만기 은행채 금리는 3.499%에서 4.119%로 치솟았다. 전문가들은 ‘국제유가 상승→인플레이션 우려 확산→기준금리 상승 전망→국고채 금리 상승’의 악순환이 더 깊어진 결과라고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올해도 가계대출을 강하게 옥죌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주담대 금리는 당분간 고공 행진을 지속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된다. ▷기사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