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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으로 인한 원유 수급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 파장이 교육 현장까지 번지고 있다. 학교와 도서관 등으로 하여금 비닐과 알루미늄 제품 등 관련 제품의 구매를 미루거나 중지할 것을 요청하면서 , 이들 현장에서의 공사나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최근 전국 교육지원청과 도서관 등 직속기관, 각급 학교에 ‘중동전쟁 관련 계약관리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석유화학 관련 제품 및 유가 연동 제품의 안정적 공급과 중소기업 피해 방지를 위해 각 수요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 등 공공기관의 시설 공사와 보수 등에 석유화학 관련 자재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점을 고려해 계약 단계에서부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반영하라는 취지다.
대상 품목은 비닐·용기·파이프·피복류·페인트 등 석유화학 관련 제품과 아스팔트 콘크리트, 알루미늄 제품 등 유가 연동 제품이다. 조달청은 긴급성이 낮은 물품의 경우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구매 시기를 조정하거나 일시 중지를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선제적 수요 조절을 통해 경제적 충격을 줄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계약 관리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조달청은 원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제품의 정상 납품이 어려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납기 연장이나 계약 기간 변경 등 유연하게 대응할 것을 권했다. 아울러 원자재 수급 차질은 계약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납기 지연이 발생하더라도 지체상금 부과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교육현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미치는 영향이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이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공사 업체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다만 시설 공사나 보수를 위한 계약이 상당한 만큼 향후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원자재 수급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조달청은 물품 수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계약금액 조정 업무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조달청은 중소기업중앙회 등 각종 협회와 단체 등에 ‘단가계약 계약단가 조정 지침’을 안내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물가 변동 시 신속한 계약단가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중동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점검체계를 가동해 관련 제품의 가격 및 공급 상황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다.
한편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위기가 가시화하면서 정부는 2일 자정부로 원유 위기 경보를 2단계 ‘주의’에서 3단계 ‘경계’로 격상했다. 지난달 1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국내 원유 도입에 차질이 발생하고 원유 재고가 20% 이상 감소하는 등 실제 경제·산업에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부는 위기 경보 격상에 맞춰 한 단계 높은 대응체계로 전환한다”며 “국민께서도 엄중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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