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간스포츠

일상생활에서 분쟁이 생겨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 결국 약속이라도 한 듯 ‘법대로 해!’라고 외치게 됩니다. 저작권 분쟁도 다르지 않습니다. 침해가 있다면 제재되어야 하고, 정당한 권리자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권리 보호의 필요성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실현하는 방식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남용에 있습니다.일반적인 재산권 분쟁은 일정 부분 금전적 배상으로 어느 정도 사후 회복이 가능하지만, 콘텐츠 산업은 다른 민사분쟁과 그 결을 달리합니다. 공개 시점과 유통 타이밍, 화제성이 가치 형성의 핵심인 콘텐츠 특성상, 유통이 막히거나 시기를 놓치는 것은 곧 시장 퇴출을 의미합니다. 또한 분쟁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 여론은 민감하게 움직이고, 그 여론이 작품의 생명력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법적조치, 가처분의 허와 실바로 그 특수성 때문에 콘텐츠 분쟁에서 가장 예민하게 다뤄지는 법적 수단이 가처분입니다. 본안 판결 전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효과를 내는 가처분은, 상대방의 이용을 즉각 중단시키는 가장 강력한 압박 수단으로 동원되곤 합니다. 본래 가처분은 본안 판결 전까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적이고 잠정적인 조치여야 합니다. 그러나 콘텐츠 산업에서 가처분의 효력은 너무 강하게 작용합니다.이는 실제 사례에서도 발견됩니다.2020년 방영된 한 드라마에서는 특정 악곡이 극중 인물들의 잃어버린 가족 관계를 암시하는 핵심적인 정서적 매개체로 사용되며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했습니다. 등장인물들은 과거를 회상하며 해당 곡을 가창하거나, 기타 연주를 곁들여 부르는 등으로 작품 전체의 감정선을 극대화했습니다.하지만 해당 악곡의 저작권 지분을 상속받은 2인 중 1인은, 자신의 개별적 허락 없이 악곡이 활용된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방송사와 제작사를 채무자로 하여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에 이릅니다.이 분쟁의 타임라인을 살펴보면, 드라마 방영 중이던 2020년 6월에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으나 작품은 그해 9월에 이미 종영됐습니다. 1심 판결은 종영 3개월 후인 2020년 12월에야 내려졌고, 이후 진행된 항고심 판단은 종영 후 2년이 지난 2022년 10월에서야 확정됐습니다.이후 2023년 3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과 12월 소송비용액 확정을 거치면서, 해당 사건은 가처분 1심과 항고심 사이에만 약 2년의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방영과 유통, 소비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콘텐츠 산업에서 이 시간은 단순한 사법 절차 지연을 넘어 사실상 콘텐츠의 시장성 소멸을 의미합니다.사건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1심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소송비용을 채권자(신청인)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어진 항고심 역시 추가 및 확장된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항고 제기 이후의 비용 또한 채권자(항고인)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과 방송사·제작사의 신청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가 인용되면서 사건은 최종 종결됐습니다.결과적으로 법원은 가처분을 신청한 상속인의 사용중지 요구를 모든 심급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셈입니다. 사후적으로 평가했을 때, 작품의 이용 중단까지 요구했던 이번 가처분 신청은 법률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무리한 주장이었음이 확인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권리보호의 방패 vs 콘텐츠 생명력의 치명타이 사건처럼 권리 침해 의심만으로 작품 전체의 유통을 중단시키는 강력한 금지 조치가 실제 허용됐을 경우, 가처분이 잠정적 보전 처분을 넘어 선제적 제재 수단으로 변질되며 콘텐츠로서는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설령 본안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더라도, 그 사이 작품 방영은 종료되고 투자금 집행과 해외 판매, 플랫폼 노출 등의 결정적 시점은 이미 지나가 버립니다. 이러한 콘텐츠 시장의 특성상, 가처분은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방패가 될 수도 있지만, 잘못 행사될 경우 콘텐츠의 생명력을 뿌리째 흔드는 파괴적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이 사건의 항고심 결정문에 따르면, 실제로 신청인(항고인)은 작곡가의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하며, 드라마 속 음악 이용 부분의 제거와 서비스 중단, 즉 다시보기 서비스, 국내외 동영상 제공, OTT 및 스트리밍 플랫폼 이용 제한, 파일 회수·폐기까지 폭넓게 청구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로 인해 필자가 수행해 온 글로벌 플랫폼의 콘텐츠 저작권 클리어런스(Clearance) 실무에서는 권리 확보 단계에서부터 권리자의 구제수단을 금전적 손해배상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요청받곤 합니다. 설령 계약 위반이나 침해 의심이 있더라도 계약 해지, 사용허락 철회, 방영금지 가처분 등의 금지명령으로 작품 이용 자체를 중단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사후 금전 배상으로만 해결하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이는 권리자의 권익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리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방식 또한 산업의 속도와 회복 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며, 콘텐츠 산업에서의 가처분은 자칫 작품 전체의 생명력을 먼저 끊어버릴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합리적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문제의 핵심은 가처분 제도 자체가 아니라, 콘텐츠 유통의 전면 중단을 쉽게 허용하는 운용 원리와 명확한 기준의 부재에 있습니다. 가처분은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인용돼야 하며, 본안 소송은 지금보다 훨씬 신속하게 진행돼야 합니다. 가처분 조치 후 몇 년 뒤 결과가 바뀌는 경우, 이미 작품의 화제성과 시장 가치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면 그 승소 판결은 너무 늦은 결과일 뿐입니다.동시에 산업 현장의 계약 단계에서는 라이선스 범위, 각색과 편곡의 한계, 2차적 활용 가능성, 크레딧 표기 및 대가 지급 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명문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후적으로는 조정, 중재, 손해배상 중심의 실효적 구제수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습니다.콘텐츠 산업에서 가처분을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드는 구조는 권리 보호와 산업의 지속 가능성 모두를 저해합니다. 권리를 지키는 일과 콘텐츠를 살리는 일, 두 가지 모두를 동시에 가능케 합리적인 제도와 계약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 콘텐츠 산업이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하고도 현실적인 과제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6.04.06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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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㉟ ‘신이랑 법률사무소’ 속 저작권의 비극

망자의 한(恨)을 통쾌하게 풀어 주는 ‘신들린 변호사’ 신이랑과 승소에 모든 것을 건 ‘냉혈 엘리트 변호사’ 한나현의 기묘하고도 따뜻한 한풀이 어드벤처, SBS 금토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가 화제입니다.지난 21일 방영된 4화에서는 걸그룹 연습생 수아의 죽음을 둘러싼 아이돌 세계의 경쟁과 질투, 배신과 반전, 그리고 살인사건의 진범을 추적하는 범죄 서스펜스같은 긴박한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운 것은, 단순히 ‘누가 수아를 죽였는가’라는 범인의 실체를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이면에 숨겨진 저작권의 비극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데 있습니다.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자작곡이 어떻게 타인의 손에 넘어가고, 그 과정에서 진짜 창작자의 이름이 어떻게 지워질 수 있는지 사건 그 이상의 서늘한 여운을 남깁니다.극중 신이랑(유연석)은 수아(오예주)가 죽던 날 들었던 휴대전화 벨소리의 주인이 글로리 엔터의 작곡가 고종석(정시헌)이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이후 수아의 영혼과 함께 그의 집에 들어간 신이랑은, 고종석이 수아의 휴대전화에 담긴 가사와 자작곡을 몰래 들여다보며 자신의 곡처럼 활용하려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고종석은 그 곡의 가치를 알아챈 뒤, 수아의 곡을 자신의 곡으로 둔갑하여 세상에 발표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당초 이 사건은 표절시비가 끊이지 않던 작곡가 고종석이 연습생(수아)의 미발표곡에 탐을 내 저지른 살인사건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은 진범이자 공범이 수아의 가장 가까웠던 연습생 동기 엠마(천영민)였다는 점입니다. 수아의 자작곡을 가장 먼저 듣고 그 노래의 가치를 알아본 엠마는, 수아를 속여 곡을 보내달라고 한 후 자신의 곡처럼 고종석에게 들려주었고, 데뷔조 탈락의 공포 앞에서 수아를 경쟁자이자 장애물로 여겨 끝내 살인까지 저지릅니다.범행을 목격한 고종석이 신고하려 하자, 엠마는 오히려 고종석이 연습생의 자작곡이 탐나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뒤집어 씌우겠다는 협박으로 사건을 은폐시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공모하여 수아의 휴대전화와 자작곡을 통째로 가로챕니다. 이로써 사건은 단순히 ‘누가 수아를 죽였는가’의 문제에만 머물지 않게 됩니다.◇저작권은 언제부터 발생되나현실에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거나 저작권협회에 등록되지 않으면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은 특허처럼 등록으로 생겨나는 권리가 아닙니다. 창작적 표현이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는 순간, 원칙적으로 저작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작권 등록은 권리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문이 아니라, 분쟁이 벌어졌을 때 누가 언제 무엇을 창작했는지를 보다 쉽게 증명하기 위한 장치에 가깝습니다.이 점에서 수아의 휴대전화는 단순한 소지품 그 이상입니다. 그 안에 남겨진 가사와 음성 메모 속 멜로디, 미완성 데모 파일이 비록 미공표된 저작물이지만, 아이디어를 넘어 표현의 형태로 구체화되었다면 이미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수아의 휴대전화 속 기록은 단순한 흔적이 아니라, ‘누가 이 노래를 만들었는가’를 증명하는 가장 직접적인 창작의 이력서입니다.◇저작권 침해: 표절보다 잔인한 창작자 존재의 삭제이 사건이 유독 잔인한 이유는 단순히 ‘표절’이라는 저작권 침해를 넘어, 작품에서 진짜 창작자의 존재 자체를 지우려 했다는 데 있습니다.저작권법이 저작인격권 중 하나인 ‘성명표시권’을 보장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작품은 단순한 재산이기 이전에, 창작자의 생각과 감정, 시간과 삶이 투영된 인격의 표현이기에 저작자가 자신의 실명이나 예명을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고종석과 엠마가 노린 것은 단순한 멜로디 몇 마디가 아니라 그 노래 속에 새겨진 ‘수아’라는 존재 자체를 훔치려 한 것입니다.◇ 저작권, 돈의 권리이기 전에 ‘이름의 권리’저작권을 말할 때 우리는 종종 저작권료, 수익배분, 인세와 같은 ‘돈의 언어’부터 떠올립니다. 물론 경제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창작자에게 저작권은 단지 수입원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작품을 언제, 어떤 이름과 모습으로 세상에 내놓을지 결정할 권리이기 때문입니다.특히 미발표 저작물에서는 ‘공표권’이 중요합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노래라면, 그 노래를 언제 어떤 형식으로 세상에 내놓을지 정할 사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 자신입니다. 누군가 그 노래를 몰래 발표하거나 타인의 이름으로 공개하는 것은 단순한 무단이용을 넘어, 저작자의 시간과 이름을 가로채는 일과 같습니다.◇저작자 사망 뒤 미공표 저작물은 누가 공개할 수 있을까그렇다면 수아처럼 저작자가 사망하고 노래가 공표되지 않은 경우, 누가 이 곡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을까요? 흔히 상속자가 그 권한을 그대로 물려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저작권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저작권 중 재산권은 사후 70년간 존속하며 상속되지만, 인격권은 저작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권리여서 그대로 상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히 ‘공표권을 누가 물려받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상속된 저작재산권의 행사와 저작자의 사후 인격적 이익 보호를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저작권법은 저작자 사후에도, 생전의 저작인격권이 침해될 만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족이나 유언집행자는 침해 행위의 정지나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작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그의 인격적 권리가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이런 관점에서 고종석과 엠마가 수아의 곡을 제멋대로 발표하려고 한 시도는, 수아가 생존해있었다면 자신이 결정했어야 할 공개의 시점과 방식,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갈 권리를 타인이 가로채려 한 잔인한 범죄인 것입니다.◇ 저작권, 돈의 권리이기 전에 ‘존재의 권리’‘신이랑 법률사무소’ 4회를 저작권의 시각으로 다시 보면, 한 사람을 추락시킨 물리적 폭력 너머로 한 사람의 창작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타인의 이름을 남기려 한 또 하나의 폭력이 공존합니다. 수아를 옥상 아래로 떠민 손과, 수아의 노래에서 수아의 이름을 밀어내려 한 손. 하나는 생명을 지우고, 다른 하나는 존재를 지우려 했기에 더욱 섬뜩합니다.창작물이 한 사람의 시간과 감정 등 다양한 삶의 흔적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은 ‘돈의 권리’이기 이전에 ‘존재의 권리’입니다. 창작의 출처보다 자본의 힘을, 진실한 이름보다 유명한 이름으로 창작자를 지운 채 작품만 소비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결국 문화의 이름으로 사람을 소모하는 사회일 수밖에 없습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6.03.30 05:45

연예일반

건담의 소년과 프리렌의 용사..시대를 관통한 주제의식: 영웅의 조건 [노종언 컬처인컬처]

대중문화 속 ‘영웅’은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과거의 영웅은 절대적인 힘을 쥐고 악을 물리치는 신적인 존재였다. 하지만 고도로 복잡해진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초인은 더 이상 우리의 팍팍한 현실에 온전한 공감을 주지 못한다.애니메이션 역사를 살펴보면 40여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서로 맞닿아 있는 두 명의 영웅이 있다. 1979년 일본 애니메이션의 판도를 바꾼 ‘기동전사 건담’의 주인공 아무로 레이와 최근 일본 애니메이션 팬들 사이에 신드롬을 일으킨 ‘장송의 프리렌’의 용사 힘멜이다. ‘SF 메카물’과 ‘정통 판타지’라는 장르적 형태는 다르지만, 두 작품은 우리에게 동일하고도 무게있는 질문을 던진다. 진정한 영웅이란 과연 무엇인가.‘기동전사 건담’은 절대선과 절대악이 싸우는 기존 슈퍼 로봇물의 공식을 완전히 파괴했다. 주인공 아무로 레이는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숭고한 사명감이 아니라, 그저 죽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며 로봇에 탑승한 내향적인 소년이었다. 어른들의 이기심이 만든 전쟁에 예고 없이 내던져진 그는, 병기의 압도적인 힘에 짓눌리고 살인에 대한 죄책감에 구토한다. 전장에서 각성한 ‘뉴타입’이라는 능력은 더욱 비극적이다. 타인과 깊이 교감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 능력은, 적의 슬픔과 고독마저 여과 없이 흡수하게 만들었다. 내가 완벽히 이해한 상대를 내 손으로 죽여야만 하는 모순. 1970년대 후반, 유례없는 고도성장의 이면에서 하나의 부품처럼 소모되며 허무주의에 빠져있던 청년들은 폭력의 시대 속에서도 타인과 교감하려 고뇌했던 이 연약한 소년에게서 자신들의 모습을 투영했다.그로부터 40여 년이 흐른 2020년대. ‘장송의 프리렌’이 그리는 세계는 거창한 스펙터클 대신 잔잔한 여운으로 가득하다. 극 중 마왕을 물리친 위대한 용사 힘멜은, 놀랍게도 세상을 구원할 자만이 뽑을 수 있다는 ‘용사의 검’의 선택을 받지 못한 ‘가짜 용사’였다. 힘멜의 진짜 무기는 화려한 검술이 아니었다. 동료들이 길을 잃거나 두려움에 떨 때 언제나 뒤돌아보며 안심시키는 다정한 소통과, 곤경에 처한 이웃을 지나치지 않는 작은 선의였다.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용사 힘멜이라면 그렇게 했을 테니까”라는 극중 프리렌의 대사가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다. 귀찮거나 이기적인 선택을 하고 싶을 때, 스스로 제동을 거는 하나의 따뜻한 윤리적 나침반이 된 것이다.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는 마왕도, 우주 전쟁도 없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작은 수고를 감수하는 마음, 평범하지만 다정한 소통과 선의가 모일 때 우리는 서로의 삶을 구원할 수 있다그것이 바로 40년의 시간을 관통하여 건담의 소년과 프리렌의 용사가 우리에게 남긴, 시대를 초월한 진짜 영웅의 가치다.노종언 변호사 (법무법인 존재) ▶저자 소개=노종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후 현재 법무법인 존재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컬처인컬처’(Culture in Culture)는 문화 속에 숨겨진 또 다른 문화를 성찰해 그 연결 고리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2026.03.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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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피해자만 살아남는 잔혹한 무대..‘피해자 비난’의 구조적 비극 [노종언 엔터법정]

스마트폰과 SNS가 일상이 된 요즘,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건 사고 뉴스를 접한다. 그러나 유독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가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우리 사회의 시선은 기이할 정도로 비틀린다. 대중은 가해자의 범죄를 비판하기보다 “왜 하필 그 시간에 거기에 있었느냐”, “평소 행실이 어땠느냐”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원인을 돌리곤 한다. 이른바 ‘피해자 비난(Victim Blaming)’ 현상이다.연예인은 대중의 사랑과 부를 누리는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사이버블링이나 스토킹 같은 범죄에 노출되었을 때 가장 잔인한 2차 가해를 견뎌야 하는 모순적인 위치에 있다. 이들을 향한 집단적인 비난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우발적인 악플이 아니다. 이는 인간의 심리적 방어 기제, 한국 사회의 잣대, 그리고 법의 사각지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만들어낸 거대한 폭력이다.심리학에는 ‘공정한 세상 가설’이라는 이론이 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혼란을 싫어하며, 이 세상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돌아간다고 믿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무고한 유명인이 끔찍한 범죄를 당하는 부조리한 상황을 보면, 사람들은 마음속의 불안감을 덜어내기 위해 “피해자에게도 뭔가 그럴 만한 이유나 잘못이 있었을 것”이라며 억지로 상황을 합리화하고 피해자를 깎아내리곤 한다.특히 한국 사회는 개인의 ‘도덕성’과 ‘능력’을 하나로 묶어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서구권에서는 유명인의 사생활 논란과 직업적 능력을 분리해서 보는 편이지만, 한국에서는 다르다. 피해자가 대중이 기대하는 ‘흠집 하나 없이 완벽하고 순결한 피해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즉각 연민을 거두고 등을 돌린다. 명백한 범죄 사건 앞에서도 가해자의 폭력성보다 피해자의 과거 행실이나 태도가 더 가혹한 비판의 도마에 오르는 이유다.여기에 수사기관의 잘못된 관행까지 더해지면 비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고(故) 이선균의 죽음은 사법기관과 언론, 그리고 사이버 렉카가 만들어낸 ‘사회적 타살’의 전형이다. 내사 단계부터 수사 정보가 유출되어 범죄 혐의를 차분히 다루어야 할 수사 절차는 본질과 무관한 사생활 생중계와 잔혹한 여론재판으로 변질됐다. 연예인을 향한 피해자 비난이 남기는 가장 끔찍한 해악은, 비슷한 상황을 겪는 평범한 피해자들을 위축시켜 입을 닫게 만드는 ‘침묵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막강한 자본과 소속사의 보호를 받는 연예인조차 무자비하게 난도질당하고 마녀사냥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범죄 등에 노출된 비연예인 피해자들은 세상에 목소리 내기를 포기해 버리기 쉽게 된다.어떤 범죄든 그 책임과 원인은 오직 가해자의 잘못된 의도와 폭력성에 있을 뿐이다. 어둠 속에서 힘겹게 용기를 내어 입을 연 피해자에게 “왜 그곳에 있었느냐”, “왜 이제 와서 떠드느냐”고 묻는 것은 가해자의 칼을 대신 쥐어주는 잔혹한 폭력이자 왜곡된 권력이다. 누구도 완벽한 피해자일 수도 없고, 그럴 필요 역시 없다. 상처입은 자가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을 때, 우리 사회의 진정한 인간적 진보도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저자 소개=노종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후 현재 법무법인 존재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구하라,박수홍, 오메가엑스, 선우은숙 사건 등 굵직한 연예계 분쟁을 수행한 엔터테인먼트 분쟁 전문가입니다.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며 얻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 법률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2026.03.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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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사남’으로 바라본 우리의 이야기..왜 우리는 단종의 이야기에 위로받는가 [노종언 컬처인컬처]